Logger Script 겟차 -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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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등록하는 차는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을 달게 된다. 2020년이 되면 쓸 수 있는 등록번호 조합(번호판)이 고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번호판은 한글 조합을 추가하는 방안과 앞쪽 숫자를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경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갈 우려가 나온 번호판은 비사업용(자가용) 번호판이다. 지역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명 표기를 없애면서 등록번호조합 수가 감소했다. 참고로 택시 등의 영업용 황색 번호판은 지역 표시를 남겨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번호판 체계로 만들 수 있는 자가용 번호판은 2,207만7,792개로, 작년 말까지 이들을 모두 소진했다. 현재 말소된 번호판 428만개를 다시 쓰는 중이지만, 이마저도 2019년 말~2020년 초면 모두 소진된다.

새로운 번호판 체계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을 두 글자로 늘리거나 숫자 자릿수를 늘리는 방안은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자릿수를 늘려 체계를 크게 바꾸려면 번호판 제작 기기를 개조하고 경찰 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 십 억원의 예산과 적지 않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행 번호판 체계를 수정하지 않고 번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거나 자음에 'ㅊ', 'ㅋ', 'ㅌ', 'ㅍ' 등 거센소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받침이나 거센소리는 단속카메라가 잘 식별하지 못해 경찰을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 반영구적인 번호판 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라며, "위변조방지 기술과 스마트 방식의 기술 접목이 가능한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등록 갯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반영구적' 번호판 체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004~2006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꾼 새 번호판 체계가 불과 10년 앞밖에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콘텐츠는 자동차 전문 미디어 '카미디어'의 기사입니다.